[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를 임명했다. 법정 장애인 판정을 총괄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장애등급제는 2019년 전면 폐지됐다. 정도에 따라 총 6개 등급으로 나뉘어 왔던 장애등급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두 가지 종류로 통합됐다.

그러나 장애등급 폐지 이후에도 기존에 의학적, 현상적 기준으로 장애를 심사하는 관행이 이어져 여전히 장애 판정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더욱 섬세하고 정확한 장애판정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그런 가운데 재활학 분야 국내 1인자 김종인 교수가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는 장애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종인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판정 체계에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윤리강령의 핵심 가치(자율성, 정당성, 비해성, 수혜성, 충실성)를 도입해 장애인 판별이 낙인이나 지원 기준이 아니라 재활복지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길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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