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2019년 내 전국 1천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는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신속한 확대 요구를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히고 그에 따라 내년 확충 학급수를 1천 학급으로 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발표에 따라 내년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천80학급을 증설하고, 이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여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확보된 1천80학급의 개원은 내년 3월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해 운영된다.
또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단설유치원은 내달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며, 30여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해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계획. 이때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의 경우 매입하지 않는다.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하며, 현 1~2학급의 병설 유치원을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하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이 부족하고, 특히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해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교육과정반 유아 중 맞벌이‧저소득‧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 보장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 이용을 보장 및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 ▲내년 4학급 이상은 행정직원 추가 배치 추진 및 향후 관계부처 협의 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 폐원‧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되는 12월 31일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