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교통약자 정책이 실효성 시비로 논란이다. 기본 실태조사조차 장애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눈가리고 아웅식 조사와 접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15년째인 교통약자법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주최의 ‘자율주행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토론회’에서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정책국장은 “정부의 교통약자 관련 정책을 보면, 관련조사 대상을 일부 지역 또는 구간으로 한정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겪는 불편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정류장과 보행환경 조사의 경우 9개 도내 여객시설의 출입구 및 환승 도시철도, 광역철도의 엘레베이터 주변 150미터 이내의 것만 선정했다"며 ”우리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의 비현실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83.4%에 그치고, 평균 대기시간도 48분 정도”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할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과거 연구에선 정작 장애인 당사자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는 “여태껏 국책연구기관의 장애인 연구를 봐도 그 과정이나 결과에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들어 있지 않았다"며 "서류상으로만 성공시킬 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을 실질적 결과물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장정아 아주대학교 교수도 “장애인 당사자 등 사용자 그룹의 실제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시민이 파트너십을 이뤄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참여자가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인건비 가중 등 재정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문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저상버스 제도 자체도 정교하게 디자인 돼야 운용하고 확산시키는 게 용이할텐데 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