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장애인 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심상정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이날 그는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책임을 제가 함께 나누겠다”며 “장애인과 가족들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지표 개선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동등한 권리보장, 완전한 사회통합, 존엄한 복지 구현 등을 원칙으로 세웠다.
우선,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통한 장애복지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장애출현율은 24.5%이지만,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한 것도 장애인 등록제도가 갖는 한계 때문”이라며 “장애인등록제를 없애 신체·정신적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법령 정비로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적 관점에서 보호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다.
또, 장애인서비스공단 , 장애인특별기금 등 공적 책임 강화 노력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맞춤형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지역별 지역장애서비스센터를 두고 누구든지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해 장애인의 평등사회 통합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과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탈시설 정책은 가족에게 맡겨졌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에 탈시설을 완수해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중증장애인 24간 지원과 무장애 환경 구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모든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을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50% 저상버스를 도입해 장애인콜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중앙 및 광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까지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정부 지원을 늘리고,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해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으로 최저임금제 폐지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장애인 인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친다”며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없애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삼할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된 스웨덴의 국영기업으로 600개가 넘는 도시에서 2만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라며 “한국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고 나아가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적극 창출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