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발달장애인 복지가 생색내기에 그칠 판이다. 새해 예산이 당초 종합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다. 이 와중에 국회는 지역예산 끼워넣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 셈법에 갇혀 민생은 아랑곳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89조5천766억원보다 8.8%(7조9천1억원) 늘어난 97조4천76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발달장애인 분야는 2천80억원으로 지난해(1천523억원)보다 27.8%(557억원) 올랐다. 당초 정부안(2천6억원)에서 3.6%(74억원) 증가했다. 주로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아 돌봄서비스 예산이 늘었다.

이로써 이들의 주간활동서비스 범위와 시간이 확대된다. 대상 성인발달장애인이 당초 9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었다.  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까지 연장된다. 가산수당 급여단가는 기존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듬해 나온 종합계획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내놨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성인기)와 방과후활동서비스(학령기) 대상을 2022년까지 각각 1만7천명, 2만2천명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이번 예산증액은 정부의 기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약속한 종합대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간활동서비스 실효성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 이용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기본형(88시간 활동지원서비스 40시간 감액), 확장형(120시간 활동지원서비스 72시간 감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간활동서비스와 무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며 “애초 서비스 질보다 양(대상)에만 치중해 만들어진 왜곡된 설계구조부터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 예산을 의결한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사업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정작 민생은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은 사업규모도 각각 다른데 국회 증액 규모가 한결같이 비슷하다는 건 경제적 필요에 의한 증액이라기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당히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실제, 이번 예산심의에서 76개 재정사업이 새로 만들어졌다.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국회 스스로 증액해 편성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론 태릉-구리 광역도로건설(38억2천500만원) ▲부전-마산광역철도(30억원) ▲태화강-송정광역철도(2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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