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기준 완화 입장을 밝혔다. 작업능력을 고려해 규제를 풀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앞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구축 공약의 일환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서초구 장애인직업훈련 편의점 GS25 늘봄스토어 서초한우리점을 방문했다. 이 곳은 GS리테일과 장애인 재활시설 한우리보호작업장이 장애인 자활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국내 최초 장애인직업교육 편의점이다. 이날 그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구나 원하는 경우 일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장애에 더 관용적이고 장벽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한 사회로 빨리 전환되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정영수 한우리보호작업장 원장은 장애인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원장은 “시설을 다니는 장애인의 목적이 돈을 받으려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속감을 갖고 직장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보다 기능이 좋으면 탈락하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줘야 해 시설에서 장애인 채용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기 힘든 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비교대상 근로자(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으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그러자, 이 후보는 향후 정책 반영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 그는 “단순한 복지지원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유니버설 설계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당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으로 인한 불편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만들고 바꾸는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