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여야 대선후보가 일제히 장애인 공약을 냈다. 일자리 확대, 보편적 연금, 주택 특별공급 등 3인3색 공약이 쏟아졌다.
1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그랜드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의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가 있었다. 행사는 개회식, 대선후보 장애인 공약 발표, 장애계 공약 요구사항 전달, 올해 추진성과 보고, 내년 정책과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여야 4당 대선후보 및 캠프 관계자도 참석해 차례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자세를 낮췄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캠프 총괄특보단장은 “그간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연금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느끼기엔 매우 부족하고 차별도 여전해 온전한 장애인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장애인지도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후보에게 잘 전달해 공약과 정책으로 구현해 차별과 공정을 넘어 완전한 통합과 모두의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일자리 확대와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전통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정책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나 AI(인공지능)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용율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 찾고,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주력해 병원, 교육기관 이동수단을 확대지원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물 비율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릴 것”이라고 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5개 장애 범주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를 구분하고 있어, 장애인이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돼 서비스 대상에서 빠진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장애출현율은 24.5%이지만,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한 것도 장애인 등록제도가 갖는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등록제를 없애 신체·정신적 손상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보편적 장애인 연금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장애인 가구의 60% 이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빈곤층이 많고,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보다 25.3% 포인트 낮다”며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국가의 소득보장체계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규정을 완화해 월 4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