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40여개의 의대에서 매년 3천300여명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의사는 10만 명에 달하지만, 수도권과 대도시를 벗어난 농어촌 지역에는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방향’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 전망 ▲국립공공의대 필요성 및 설립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임상의사 수 인구 1천 명 당 1.9명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인력이 전체 노동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인 10.1%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 그 중 임상 의사 수는 2016년 기준 인구천명 당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국의 의사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시간이 짧아 만족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까지 의사총량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의 편재를 문제 삼으며 의사 수 억제 정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일본의사회는 의료제공 체제의 국제비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의 절대가 불충분함을 인정했다. 이후 일본은 10년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향후 5년 정도 이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 미래의 의사인력 배출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5년 이내에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 입학정원을 몇 년 내에 현재 3천58명에서 최소 3천600명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이후의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 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부분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면서 “다만 전문 과목 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들은 계속 시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선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필요

서울시립대학교 임준 교수는 ‘국립공공의대 필요성 및 설립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임준 교수에 따르면 기존 의대의 경우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때문에 실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의사, 특히 필수 의료 전문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지역의대가 중심 목표를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의사인력 양성으로 둔다 하더라도 실제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의사들이 많다.

임준 교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통해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제고할 핵심 보건의료인을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통합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인력 DB구축 ▲일자리 매칭 서비스 운영 ▲필수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 ▲공공보건의료 통합인력 관리체계 분석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신성되는 독립기관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목소리도

의료인력양성은 단순히 임상진료가 아니라 임상연구, 제약산업, 보건의료행정, 보건교육 증 사회전반의 의료인 공급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송기민 정책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의료인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액 장학제도 ▲일정기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후 의사 면허 부여를 꼽았다.
송기민 정책위원은 “기존 의과대학 이외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사관학교처럼 국가에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해 양성할 수 있다”면서 “또 일정기간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게 한 후 자유개업 기회를 부여하면 직업선택의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기존 공공의료 인력양성 노력이 전무하고, 규제를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행태를 띄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성종호 정책이사의 설명.

그는 의료취약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극 시행 ▲WHO가 권장하는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 적극 도입 ▲공중보건의 배치의 획기적 전환 ▲순환근무제 혹은 파견 제도의 활성화와 신분 보장을 들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현재의 저부담-저보장-저수가 기조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현재 한국의 의료 환경은 과노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후 취약지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