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한 마음이고 오랜 시간 공단에 몸담으며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공단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공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Q. 공단과의 인연은 언제였는지요?
저는 공단이 창립한 1990년에 입사해서 24년간 근무하며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중간에 4년 동안 공단을 떠나 복지관에 있었지만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항상 공단에 대해 응원하고 있었고 관심과 애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Q. 공단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협회, 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책 수립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 입장과 장애인당사자들이 고용에 대해 체감하는 차이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공단과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목표와 방향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며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들이 공단의 업무 처리에 대한 체감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공단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공단의 사업이 장애인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현장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이 공단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협회, 복지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연계와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정부에 일자리 창출 정책에 어떻게 건의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의 경우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맞춤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고용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해 이행을 촉구하고, 고용이행지도를 통해 기관의 장애인고용 가능 직무를 찾고 고용을 확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의 가장 큰 문제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존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차이를 개선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증장애인들도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성장과정의 시간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갇혀 충분하게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사업대상을 늘리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Q. 장애인고용 확대와 안정을 위해 어떤 지원과 제도가 필요할까요? 또 3년의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나 물리적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의 확대가 이뤄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해 사업주와 직장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장애인당사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공단과 관련해 올해 변경되거나 확대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도 인상됩니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하며 미달 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 최대 157만3천770원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 장려금은 확대 지원합니다. 근속연차에 따라 감액했던 경증장애인 장려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원하고, 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입사 후 만 4년까지만 지원하던 6급 장애인 한시지원제도를 폐지해 지급기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중증남성장애인의 장려금은 지급단가를 10만원 올려 5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맞춤훈련센터를 각각 3개소씩 추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단은 장애인에게 행복하게 일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서비스를 작년보다 확대 지원하는 등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 됩니다. 이러한 의무 강화에 맞춰 우리 공단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인생의 좌우명이나 롤 모델은?
공단과 복지현장에서 일하면서 순리를 거스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마다 생각했던 글귀가 있습니다. 등고자비(登高自卑)라는 사자성어로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맞게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도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순서대로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새보람 독자여러분! 앞으로 공단은 ‘장애인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이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정책 개선을 위해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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