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일부터 국민제안 정책공모 접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여야가 장애인 공약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역순회 간담회와 국민제안 정책공모의 대결양상이다. 국민의힘이 한 발 앞서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를 시작했다. 뒤 이어 민주당도 서둘러 장애인 정책공모 일정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가동 중이다. 당초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애인 복지공약 설계를 위한 일환이다. 앞서 당 중앙선대위는 지난 3일 장애인복지지원본부를 발족했다. 이날 ‘장문현답’(장애인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도 함께 했다.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엔 이종성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전국 10곳을 돌며 각 분야별 장애인 문제를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고용(서울) ▲청년(경기도) ▲서비스(대구·경북) ▲이동권(부산) ▲보육(경남) ▲건강권(충북·세종) ▲재활(충남·대전) ▲체육(광주) ▲문화향유권(강원) ▲예산(제주) 등의 순이다.
지난 16일 첫 행선지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오픈핸즈를 찾았다. 이날 장애인 민간 일자리 확대, 노동환경 개선 등 요구가 있었다. 17일엔 경기 평택의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서 청년 장애인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취업, 교육, 이동권, 체육활동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20일에도 경북 경주를 방문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의견에 대한 정책대안을 대선공약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일관해 장애인 삶의 질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장애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해결할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국민제안 장애인 정책공모에 본격 돌입했다. 애초 지난 3일 민주당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출범 후 20여일 만이다. 민주당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장애인 정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접수하며, 장애인위원회 페이스북이나 오픈채팅방에서 관련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내면 된다. 응모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심사를 거쳐 10대 정책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채택된 정책의 제안자는 정책발표회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서게 된다.
국민의 선대위 참여 기회 확대 차원이라는 게 당 중앙선대위의 설명이다. 최혜영 함께하는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과 국민의 선대위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굴해 체감 높은 장애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