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정책이 실효성 시비로 논란이다. 민생예산은 아랑곳 없이 검증 안된 사업에 수 백억씩 쏟아붓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극적인 예산 편성 후 의회에 책임만 떠넘겼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중앙 정부 탓만 하며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소극적”이라며 “사업 꼭지만 많고 실제 발달장애인의 삶을 반영하지 않은 실효성이 적은 제2기 발달장애 지원정책만 발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달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미온적인 편성을 짚었다.이들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이라도 최소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주간보호센터 등의 운영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조차 반영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뉴딜 일자리가 중단됐다”라며 “공공일자리에 비장애 중심의 평가의 잣대를 들이미는 등 이전 서울시에서 펼친 발달장애 정책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사업 실효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는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및 중중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삭감하거나 동결했다”며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 헬스밴드 보급에 5년간 250억원, 500가구만을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5년간 227억원을 편성하면서, 복지정책실 65억원, 여성가족정책실 69억원, 시민건강국 109억원 등의 민생예산 118억원은 편성하지 않고 시의회에 그 책임을 미뤘다”라고 했다.
또,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생존권 확보에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최중증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전문가 개입과 이용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그들이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