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이른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설계 입법이 추진된다. 장애, 연령, 성별 등 차별 없이 제품과 생활환경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또, 이동, 안전, 공공행정 서비스 등 분야를 망라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그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도 확산을 위해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유니버설디자인제도의 정착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님들과 함께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경기도 부지사 시절 을 돌이켜봐도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접근성 고려 대상을 장애 분야 위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적용 분야, 고려 대상도 확대되고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약자의 눈은 더불어민주당 7명 , 국민의힘 2명 , 무소속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으며, 강득구·김철민·박성준·신정훈·이상현·최혜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예지·박수영(이상 국민의힘),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활동 중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흐름과 맞물려 논의돼 왔다. 현행 교통약자법,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다. 또, 일부 지자체도 관련조례를 만들어 이미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표준이 없어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 적용분야, 계획수립, 전문가 양성, 연구사업 등 세부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