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겨울철 자동차 주행은 위험요소가 많다. 눈길, 블랙 아이스, 양지와 음지 등 특별한 교통조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도 영동지방에는 폭설이 내리고 서울 도심에도 자주 눈이 왔다. 눈이 오면 도로가 눈으로 덮이며 언다. 눈이 오면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럼에도 꼭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눈길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어떤 주의를 해야 하나?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알아보자.

눈길 운전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다.

▶눈이 20mm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눈이 20mm이상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빙판길은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감속운행하지 않으면 속도위반이 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반도로에서 눈길 사고 유형은 이미 미끄러져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유형과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 유형 등 두 종류가 가장 빈번하다.

먼저 눈길에 이미 미끄러져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 유형이다. 일반 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100%과실 책임을 진다. 하지만 눈길 사고의 판례는 앞에 정지한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을 20%정도로 판단한다.

판례의 요점은 아주 간단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다. 눈길은 이미 미끄러질 것이 예상되는 교통상황임에도 이를 주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눈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 먼저 사고 난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미끄러졌다.”라는 등의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음은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다.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으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분은 되지 않는다. 마주 오는 차량과 쌍방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충돌하면 동등한 주의의무를 적용하여 쌍방과실로 50:50% 과실이 적용된다.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며 자신은 감속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주 오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50:50%를 적용한다.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실험에 의하면 눈길 제동거리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를 기준할 때 평상도로 보다 3~5배 정도가 길다. 그렇다면 미끄러지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눈길 운전요령을 살펴보자.

눈이 오면 평소보다 50%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거리를 4배 이상 벌린다. 그늘진 커브길, 빙판길도 동일하다.

급출발 급핸들링 급제동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핸들 조향이 마음처럼 안 되고 자동차가 미끄러진다.

미끄러질 때는 핸들을 꽉 잡고 풋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면서 주위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멈추어야 한다.

정지시킬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자주 밟아 미끄러짐을 예방한다. 엔진브레이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해 놓자. 가장 좋은 눈길 안전운전은 뭐니 뭐니 해도 차량은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눈길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대처도 어렵다. 마른 도로와 눈이 쌓인 도로에서 시속 50km와 시속 70km로 달렸을 때의 제동거리를 실험한 결과를 보더라도 눈길에서의 유일한 안전운전요령은 속도를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운전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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