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스쿨존·전동킥보드 등 규제 강화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여야가 일제히 교통약자 미니 대선공약을 내놨다. 1분 이내 짧은 동영상 등을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저상버스 적용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도 스쿨존, 전동킥보드 등 규제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리프트 설치 저상버스 도입 확대’ 공약을 59초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시내버스 뿐 아니라 시외·고속·광역버스에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제, 저상버스 도입률은 10년 넘게 정부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 3만5천445대 중 저상버스는 9천840대(27.8%)이다. 2007년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31.5%) 아래다. 5년마다 세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한 수치다. 4차 계획(2022~2026년)에서도 62% 선에서 목표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의 2.5배 수준이다.
특히, 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더 참담하다. 전체 2천278대 중 10대(0.44%)에 불과하다. 모두 2019년 시작한 국토부의 휠체어 고속버스 시범사업 물량이다. 기존 29인승 우등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2대가 탈 수 있도록 했다. 운행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총 4곳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기존 시내버스에서 시외 및 고속·광역버스도 저상버스와 리프트 설치 비율을 대폭 늘려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취지”라며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3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대선공약 발표회를 열어 “우리 나라는 보행 사망자가 OECD 평균 2배 이상이고, 지난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천93명 중 노인 사망자도 628명(57.5%)에 이른다”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부속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감시카메라,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을 늘려 30㎞ 속도제한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책도 함께 내놨다. 구체적인 제품 성능 및 규격과 도로주행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3회 이상 기준속도(40㎞)를 어기면 가중처벌하고,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관련예산은 모두 6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1억4천500만원, 설치에 58억4천100만원(대당 67만1천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난폭·보복운전의 운전면허취소자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도 2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교통약자의 안전성 제고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치밀한 입법에 주력하는 한편, 각계 당사자 의견수렴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불법 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