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기량 기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됐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대표발의) 등 국회의원 10인은 장애인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2000cc이하에서 2500cc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나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에서 이창림 수석전문위원은 “배기량을 2500cc나 3000cc로 확대하는 경우, 중·대형차 이상 구매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은 “우리 국민 75%가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500cc이상 까지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며 “보장구를 실을 수 있는 7~10인승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정부측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2000cc이상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이 구입해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2500cc나 3000cc를 구입 시 2000cc를 기준으로 해 차액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애인용 자동차 배기량을 2500cc나 3000cc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와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