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교통안전이 헛바퀴만 돈다. 지하철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지지부진하면서다. 당초 성능검사 실패 후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 사이 연간 발 빠짐 사고도 수 십건에 이른다.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 행복도시 공약과 딴 판이다. 

25일 서울시의회와 사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1~9호선 296개 역(승강장 2만423곳)을 관리한다. 이 중 전동열차와 승강강 간격이 10㎝ 이상인 곳은 179개 역 3천647곳이다. 10곳 중 6개 역이 안전설비 설치 의무대상이다. 현행 도시철도건설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법령은 제30조의2 3항에서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이런 책임에서 일부 비켜나 있다. 2004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단 부칙 때문이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경과조치를 달았다. 부칙에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관해선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2004년 이전 지어졌거나, 짓고 있던 역은 적용 예외라는 얘기다. 2005년 이후 건설된 역은 총 28개(승강장 1천567곳)다. 안전설비 의무대상 역도 179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결국, 공사 책임이 85% 정도 축소된 셈이다.

그러나, 자동안전발판 설치 역은 손에 꼽을 정도다. 3호선 경찰병원역과 9호선 한성벽제역 두 곳 뿐이다. 이들 역 승강장 16곳에 자동안전발판이 설치돼 있다. 승강장 1천567곳 중 40곳은 열차와 10㎝ 이상 벌어져 있다. 이에 공사는 2015년 자동안전발판 설치계획을 내놨다. 당초 직원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은 자체개발 제품이다. 2017년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시험성능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판이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자 시도 안전성 미흡을 이유로 사업보류를 요청했다. 결국, 기술력 부족으로 시공업체와 계약도 전면 해지했다. 이후 지금껏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와중에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04건과 96건을 기록했다. 그러다 2020년 들어 46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이란 게 일반적 분석이다. 실제, 1~9호선의 연간 수송 인원을 봐도 알 수 있다. 2018년 17억5천169만 여명, 2019년 17억9천971만 여명에서 2020년 13억758만 여명으로 24%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13억1천846만 여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행복도시 공약도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활동가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장애인의 부당한 차별과 생활불편을 없애겠다며 버젓이 공약으로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은 여전하다”며 “휠체어 장애인에겐 절벽같은 열차와 승강장 틈새 위험에 시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지 답답하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4월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 행복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안심 보행이동권 ▲안심 장애인 이동 ▲소통창구 신설 ▲생활안정 지원 강화 ▲의료접근성 강화 등이 골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도 “장애인들은 지역을 오가면서 장애인콜택시나 저상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지하철 이용은 필수인 만큼 하루 빨리 개선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반면, 공사 측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자동안전발판은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는 만큼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등 측면을 고려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라며 “발빠짐 경고 안내방송, 고무발판, 이동식 안전발판 등 대체수단을 가동해 사고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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