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날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정책들을 논의됐으며,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최은미 회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미옥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조석영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최은광 대외협력실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종태 회장이 참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건강 지원체계마련,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권익 및 안전 강화, 교육문화·체육 기회 보장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 탈시설 자립지원 등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5개 장애인복지설단체는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급 보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확대와 균등화를 위한 정책, 이용자 정원에 비례한 인력 배치 및 명칭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는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정신장애인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및 환경 구축,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근로장애인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 도입,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를 3%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대책 없는 탈시설 관련 법안의 폐기와 올바른 거주서비스 법안의 마련, 탈시설 논의 이전 장애인주거대책, 직원고용대책, 자산대처방안 수립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 단체들도 “코로나 확산 대응 변경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이 PCR검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에 장애인관련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정책에서 장애인시설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금까지 관과 공급자 중심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제도개선 및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