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16일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 정책본부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제시됐다.
가장 먼저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방안으로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을 들었다.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및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ㆍ교육 기회 확대를 말했다.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을 언급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이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과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약속했다.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의 매뉴얼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다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ㆍ사회참여 등 지원 체계 확충을 다짐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달ㆍ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에 대한 구상을 담았다. 특히 발달ㆍ정신장애인에게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ㆍ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쉼터, 응급 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려 왼팔이 굽은 사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나누겠다”고 당사자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