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제자리 걸음인 현 정부 정책 ‘재탕‘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애인 공약 뒷북 논란이 불거졌다. 수년 전 현 정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정책을 재탕하면서다. 당시 전면확대를 발표했지만, 여태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정부 비판 없이 선거공약 물타기란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장애인 주차 편의제도 개선’ 공약을 내놨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에 제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보행 장애인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받도록 했다. 지금껏 주차표지는 차량 소유 장애인에만 허용됐다.
차량이 없어 발급받지 못한 수만 18만여 명이다. 지난해 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1 장애인 통계 연보’를 보면, 2019년 기준 전체 보행장애인 69만여 명 중 51만4천636명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았다. 하지기능 지체장애가 10만2천3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척추 장애 9만7천223명, 하지관절 장애 8만9천506명, 지적장애 8만5천478명 등의 순이다. 나머지 18만여 명은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후보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보행장애인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자동차 보유 보행장애인이 택시, 공유차량, 렌터카 등 자신 소유 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지참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2년여 전에도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해당자가 아니어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조치다. 1단계 조치로 2019년 장애등급 폐지를 단행했다. 당초 장애인 욕구와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다.
이 정책을 낸 지 2년째지만, 주차표지 발급 차별은 여전하다. 그러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시 대선공약으로 꺼내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 실천 노력 등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일각에선 정치셈법에 갇혀 정부 정책을 감싸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휠체어 장애인은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기존 정책을 재탕하면서 지금껏 왜 정부가 실천하지 않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도 없이 마치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버젓이 공약으로 제시한 건 너무 뻔뻔하다”라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 후보가 선거 유·불리에만 혈안이 돼 지금 정부의 실책은 눈 감고 감싸주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현 정부의 정책 승계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차별 없는 장애인 주차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지금 정부의 정책을 이어 나가는 취지”라며 “선거 유·불리나 정치셈법에 따라 정부비판을 의도적으로 피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