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수입 비장애예술인의 31% 수준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이 맥을 못 추고 있다. 고용·경제 여건이 비장애예술인을 크게 밑돈다. 비장애예술인보다 2~3배 가량 열악한 수준이다. 2년여 전 세계 첫 관련법 제정이 무색할 정도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전체 중 90.3%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예술인(63.5%) 대비 1.5배 높다. 1인 사업체 형태가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제·일용직 29.3%, 계약·임시직 26.5% 등의 순이다. 반면, 정규직 장애예술인은 10%를 밑돌았다. 정규직 6.1%, 직원을 둔 자영업자 3.5%로 조사됐다.
소득 규모도 비장애예술인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장애예술인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천215만원이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창작활동 수입은 6.7% 정도다. 전체 중 218만1천원을 창작활동으로 벌어들였다. 비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수입(694만6천원)의 31%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27일~12월 10일 장애예술인 7천95명 중 902명을 표본으로 추려 방문 면접 및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세계 최초 장애예술인지원법도 머쓱해질 지경이다. 이 법령은 2020년 7월 제정돼 같은 해 12월 시행됐다. 장애예술인 창작 및 공연시설 지원, 고용촉진 등이 골자다.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도 올해로 시행 2년째다. 이 때 정부는 정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늘(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 맞춰 사각지대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예술현장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해 문화예술인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장애예술인 활동여건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천의지가 부족한 입에 발린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나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나왔을 때 세계 최초라며 떠들썩했지만, 정작 장애예술인 삶은 지금껏 크게 나아진 게 없이 하루 하루가 힘겹다”라며 “항상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작은 약속도 실천하는 성의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계당국은 제도 정착 단계라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을 통한 생활안정과 전업활동은 제도적으로 정착해 가는 단계”라며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금과 수혜자를 확대하고 연습 및 창작공간, 전문교육 지원 등 장애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