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승리로 끝났다. 이제 장애계 관심은 새 대통령의 첫 장애복지 정책에 쏠린다. 특히, 여러 공약 중 개인예산제 도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크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은 지난 1월 처음 나왔다.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인 5대 공약을 냈다. 교통, 고용, 문화, 보육 등에서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인예산제를 비롯해 저상버스, 4차산업 일자리, 장애예술인, 발달장애 아동 정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부 예산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9%의 1/3 수준이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다”며 “장애수당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있지만, 여러 제한이 있어 정작 필요한 목적에는 활용하지 못해 개선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예산제 도입과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개인예산제 항목 신설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시스템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돌봄서비스 개발과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개인예산제도 운영 시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고 했다. 또 “장애인에 필요한 서비스 평가와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장애인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재원마련과 예산집행 구조 개혁은 선결과제로 지적된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은 “개인에게 할당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일 경우 개인예산제는 명목에 불과하다”며 “서비스 구매 목적, 가격에 합당한 가치, 지원계획 목표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급여 형태로 현금을 추가하고 항목간 적용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나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개정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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