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연사들, 장애인 권리 의제 심도 있게 다룰 예정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장애포럼은 2022 평창장애포럼이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장애포럼은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유엔 인권규범 등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잡아나갈 예정이다.
16일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진행되는 분임세션1에서는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강원도를 비롯한 특별교통수단의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와 예산반영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발제자인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 ENIL)의 로라 알차우스카이테(Laura Alčiauskaitė)는 2020년부터 EU 장애인단체들이 유럽 주요 도시 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트립스 프로젝트(TRIPS Project)’를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과 성과를 소개한다.
국내 연사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기획실장과 김용섭 강원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이 참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미리 점검하고, 강원도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한다.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곧 장애인의 사회 참여 보장 요구이기도 하다.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은 노동, 교육 등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날인 16일에는 장애인의 노동권, 그 중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여겨지던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및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권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내 법이나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 권리 보장이 더디거나, 혹은 제도 그 자체로 인해 권리가 침해받기도 한다. 이 경우, 유엔 인권규범을 활용하여 국내 인권 보장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역시 이런 점에서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국내 장애인들은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등 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임세션5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 유엔고문방지협약, 유엔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인권 규범의 통보제도를 활용, 국내 장애인권 보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직권조사를 최초로 요청한 영국의 진보적 장애운동단체 디팩(DPAC)의 활동가 엘렌 클리포드(Ellen Clifford)도 참석해 당시 직권조사 요청, 위원회 권고 도출 후 장애인 복지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에는 슬로바키아의 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당한 부당한 처우가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며 선택의정서에 근거해 제기한 개인 진정에 대해 협약 위원회가 ‘부당한 처우'임을 인정, 제도 개선 및 개인 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사례에서 당사자를 지원한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의 스티븐 앨런(Steven Allen) 대표가 발제로 참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당사자를 지원한 경험을 공유한다.
그 밖에도 법률가, 장애인단체, 입법조사처, 인권위 등 선택의정서에 따른 권익 구제 메커니즘 활용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이 참석,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적용 및 이행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평창장애포럼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21년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역사가 담긴 장애인 이동권 사진전을 진행하며, 소리책 만들기 이벤트, 무장애 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2022 평창장애포럼은 패럴림픽을 기념하며 열리는 행사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로 3회째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전쟁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위협받는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 역시 주요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번 평창장애포럼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