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사업 예산 59억원 편성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직접 고용 및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5천148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산으로 총 59억7천만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중앙 1곳에 10억1천만원, 지방 4곳에 49억6천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월14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신규 국공립 시설 등을 우선 위탁 운영하고, 이들 시설 중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 및 요양시설은 필수로 운영한다.
다시 말해 현재 지자체가 국공립 시설을 새로 운영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이나 개인에 위탁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 당 1개소 설립에서 2022년까지 135개소로 확대 설치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종 재가서비스를 연계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유사한 재가서비스에 대해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과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포럼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분야 전문위원회의 집중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설립·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시설·지역 간 격차도 해소되며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찬반 ‘갑론을박’
서울시는 지난달 1일 정부와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산하 전담기관으로 서울사회서비스원(가칭, 이하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회서비스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한계가 발생하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돼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설립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발의한 법안에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전문성‧투명성 강화와 품질 향상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법률관계 설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품질 제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설립 시 타당성 검토 및 협의 절차 마련 등 전반적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과도한 경쟁과 잘못된 자격제도 및 평가제도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지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돼 왔다”면서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이 원활히 수렴되는 소통구조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조한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되면 자칫 기존의 민간영역에서 진행돼 왔던 복지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소양 의원은 서울시 복지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기존에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었던 복지체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영역으로 대부분의 복지체계가 이뤄져 있는데, 기존의 상황을 무시한 채 갑자기 사회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한다면, 민간단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민간영역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유연성 등 갖고 있는 장점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닻은 올랐다. 향후 사회서비스원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