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용대상과 지급방식 유연한 접근 주문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차기 정부 국정과제 채택이 유력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논의가 본격화 됐다.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주로 서비스 급여 적용대상과 지급방식에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다변화와 단계적 확대를 강조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주최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방안과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첫 발제 주자로 강동욱 한국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섰다. 우선 그는 개인예산제도 신청자격과 범위부터 짚었다. 강동욱 교수는 “소득수준은 신청자격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인 만큼, 개인예산제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이어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지적했다. 그는 “일대일 관계를 전제로 시간당 기준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암묵적인 종속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채웠는 지가 중요하게 돼 버려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중 구조의 팀 단위 전달체계를 해법으로 내놨다. 강 교수는 “팀 단위로 서비스가 작동되면 한 명의 제공 인력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다른 제공 인력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 서비스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급자와 이용자 간 종속관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후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했다. 그는 사회공공서비스 보장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각 지자체를 통한 서비스 급여 확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활동지원, 주간활동, 발달재활 등 현행 바우처 서비스와 제공기관 지원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시·군·구에 관련예산 할당 권한을 줌으로써 전문성과 책무를 강화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품질관리의 주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 급여량이 충분히 많아야 한다”며 “예산 항목간 전용이 불가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예산 항목도 신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홍 동문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팀 팀장도 “현재 복지 전달체게는 정부나 지차체가 제시하는 복지백화점과 같이 양적 중심의 복지에 놓여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노령연금과 같은 예산배분이 아닌 당사자 욕구를 통한 개별계획에 근거한 자기주도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 내빈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