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완할 계획이다. 세부 밑그림은 6·1 지방선거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당사자 중심 서비스 개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장애계도 그간 시혜적 복지제도의 종식이라며  환영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와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공직자 행동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다. 이어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어 국정목표 세부 실천과제가 차례로 소개됐다. 이중 장애인 정책 핵심공약인 개인예산제도 포함됐다. 서비스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달 중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꾸려 착수키로 했다. 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40억~5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우선 최증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을 약속했다. 또, 장애 조기발견 서비스와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편의 증대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법정대수 상향, 바우처 택시 증차 등이 골자다. 또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도 함께 약속했다. 이밖에 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 및 일자리 지원, 건강주치의 활성화, 편의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는 차원”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자립생활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도 “개인예산제는 분절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서비스 급여량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상황에 맞게 서비스 사용량과 사용처, 제공자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그간 시혜적 복지제도를 종식시키고 권리 위주의 복지제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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