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통한 현장 사례발굴 미온적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재단의 긴급지원사업이 효율성 시비로 논란이다. 일선 복지현장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지원에 치우치면서다. 현장 사례발굴에 적극적인 전국 복지시설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개인 신청까지 막아놔 행정편의를 위해 문턱만 높였다는 비판이 있다.
27일 한국장애인재단 등에 따르면,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재난, 재해 등 피해 장애인의 의료·생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다. 사례관리기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자에겐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금 또는 물품이 지급된다. 개인 자격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38명에게 총 7천634만원을 지원했다. 한 명당 200만원 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600만원(9명) ▲2020년 950만원(7명) ▲2019년 960만원(5명) ▲2018년 1천199만원(6명)▲2017년 1천200만원(5명)▲2016년 875만원(3명) ▲2015년 850만원(3명) 등이다.
주로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지원했다.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을 거친 지원은 35% 정도다. 2015~2020년 28건 중 10건이 복지시설 등에 지원됐다. 나머지는 기초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집행했다.
최근 5년간 접수는 연평균 19.6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2건, 2018년 18건, 2019년 29건, 2020년 16건, 2021년 23건 등이다. 올 들어선 평균치는 물론 지난해 수치까지 이미 넘어섰다. 이달 중순 기준 긴급피해 지원 신청 30건이 접수됐다.
뒤늦게 장애인복지관의 사례발굴 참여를 이끌어내면서다. 복지관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강화했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재단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그간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홍보를 해 왔는데, 각 단체에선 사례발굴 등 행정역량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해부터 복지관에 사업홍보 공문을 배포하고 안내하면서 긴급지원 신청접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복지관들도 외부자원 연계 지원을 큰 실적으로 평가받기때문에 사례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라고 했다.
하지만, 신청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일부 이용자들 주장이다.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 A씨는 “집이 불에 타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했는데 자꾸 무슨 기관 같은데로 가서 다시 신청하라는 말만 계속 했다”라고 했다.
또, B씨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닐테고, 어차피 심사를 거쳐 정해질텐데 개인이라고 해서 신청조차 안 받는 건 자기들 일하는데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런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재단은 피해 정도 객관성을 담보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앞선 재단 관계자는 “개인 신청을 허용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한 피해 정도와 생활형편을 기준으로 신청이 남발할 수 있다”며 “개인이 문의해 오면 사례관리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한 긴급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