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3조3천억 추가반영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5개 부문에 3조원 가량 추가 편성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밤 제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 복지부 예산은 당초 98조403억원에서 101조4천1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안(2조8천650억) 대비 5천47억원 늘어난 3조3천69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부문 예산이 늘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2조1천532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5~12월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병·의원이 대상이다. 또, 701억원을 들여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도 새로 포함됐다. 1차례 한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에 9천902억원을 추가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다. 전체 227만여 가구 규모로, 자격 및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받게 된다. 4인가구 기준 75만~100만원씩 지원된다.
코로나19 이후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재산기준도 완화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단가인상·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873억원)이 포함됐다. 생계지원금에 184억9천300만원, 재산기준 완화에 688억2천500만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액(1천755억원)도 추경에서 확보했다. 당초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20년 물가상승률(0.5%)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2.5%)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족분이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운용담당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