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장애인복지 분야 학술대회 계획도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한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전남지장협)는 지난 3일 국립목포대학교 생산형창업지원관 1층 컨벤션홀에서 ‘개인예산제도와 소비자 주도 장애인 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목포시ㆍ장성군ㆍ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이날 전라남도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지장협 김기철 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환영사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김영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정희경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개인예산제도의 개념과 선진국의 사례’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자기주도와 소비자주의, 개별유연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했으며, 영국, 미국, 호주 등 개인예산제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그 특성을 살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인예산제가 ▲서비스 유연성에 대한 균형 ▲장애인 자기주도 도구 개발과 인력 확충 ▲적극적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실행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대 이동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비자 주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개인예산제도 시행안과 과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자선과 시혜의 대상이자 열등한 인간을 상징하던 장애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도 자발적 선택과 생활이 가능한 존재이며, 전문가의 일방적 복지제도에 의한 수동적 수혜자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예산제 운영 절차, 모델 등을 포함한 시행안과 장애 유형별 단계적 급여 적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남영 기관장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강민희 교수 ▲동문장애인복지관 김동홍 지역권익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연구자로서, 실천가로서 개인예산제 운영 방식을 제안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과제를 분석했다.
전남지장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추진한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3개 장애인복지관은 향후 장애인복지 분야 이슈 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학술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본 토론회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