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24시간 돌봄제 등 단계적 추진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이 정부 경제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비롯한 주요 실천계획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시범사업과 평가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관계장관이 나와 새 정부 경제운용 비전과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재확인했다. 올 하반기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부터 구성키로 했다. 여기서 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자간 형평성, 재정소요 등을 파악해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통합바우처 도입 기초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다. 이후 2025년까지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이듬해 본사업에 돌입한다. 본사업에선 장애인 개별욕구에 따른 서비스 총량을 결정한다. 그런 뒤 개별지원계획 수립과 지자체 지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정책 실천방안도 제시됐다. 저상버스 의무도입, 콜택시 지원확대, 바우처 택시 증차 등이 거론됐다. 먼저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관련 교통약자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년부턴 휠체어 탑승 민간대형택시가 새로 보급된다. 또,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광역단위 및 24시간 이용,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쓰인다. 법정기준 대수 상향조정으로 내년까지 5천대가 지원된다. 내년 비휠체어 장애인용 바우처 택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저상버스도 제작된다. 2026년 연구개발을 거쳐 연내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오는 2027년 하반기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70%가 목표다.
이밖에 최증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사업은 주간활동과 공동생활을 융합 지원한다. 또,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시범지역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주거, 돌봄, 의료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시범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서산, 전북 전주, 전남 화순, 경북 경주, 제주시 등 모두 10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