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매뉴얼 1년 넘게 수정보완 없어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코로나19 대책이 연일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두달 새 확진자 4만명을 넘었지만, 집중관리에 미적댄다. 관련 매뉴얼은 1년 넘게 수정·보완조차 없었다. 장애 유형, 정도, 생활환경 등도 여전히 반영돼 있지 않다. 당장 코로나 재확산을 앞두고 시급한 개선책 마련 요구가 거세다.
21일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는 총 4만2천35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누적 확진자의 4배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엔 1만1천14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상반기 200명대를 유지하다 7월부터 증가세였다. 6월 220명에서 7월 48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10월 첫 1천명대에 진입하면서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10월 1천19명, 11월 2천649명, 12월 4천320명이었다. 그러다 올해 두달새 4만명을 훌쩍 넘는 등 폭증세를 보였다.
이 중 1천337명이 사망해 치명률 2.5%를 기록했다. 비장애인 치명률(0.16%)보다 15.6배 정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집중관리군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동이 불편해도 재택치료를 받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결국, 증상이 악화돼도 입원치료는 포기하기 일쑤다. 척수장애 자녀를 둔 한 40대 여성은 “아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나빠져 병원 10여곳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병상이 있는 곳을 찾아 어렵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언제까지 내 아이 생명을 운에 맡기고 매번 마음을 졸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또, 관련 매뉴얼은 전년도와 판박이 수준이다. 환경이 급변했지만, 1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를 개정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예방, 사회서비스원 중심 긴급돌봄, 혈액투석 지원 안내 등이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장애 정도, 유형, 생활환경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자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활동지원사가 코로나19 확진 중증장애인 가정 방문을 꺼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모든 지표가 장애인 확진자의 집중관리 필요를 요구하는데 보건당국은 매번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현장의견 수렴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매뉴얼 개정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이 제 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