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 급여 항목을 확대하면서 의료계에 수천억대 보상금을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정책발표 이전보다 40% 정도 늘었다. 부실한 손실보상 예측으로 건강보험 적자규모만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현재 등재비급여는 모두 3천705개다. 등재비급여는 비용과 효과가 불분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이에 지난 정부는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놨다.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취지다.그 결과, 지금껏 등재비급여 1천144개가 급여 항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1천351개 새로 생기면서, 전체 비급여는 되레 207개 늘어 3천705개가 됐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 시행 당시보다 뒷걸음질 친 셈이다.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상술이 고도화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 금액을 높여 더 큰 이득을 챙기는 식이다.

실제, 서울의 한 산부인과는 지난 2019년 8월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를 83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다 이듬해 8월 이 항목이 급여로 바뀌었지만, 진료비는 835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세부항목 중 일부 금액을 더 높게 잡아 전체 진료비를 인상해서다. 고강도집속초음파술(HIFU)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은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급여 적용 항목은 수술 전·후 초음파 75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 기간 등재비급여 전환에만 총 7천972억원이 투입됐다. 불과 5년새 60배 정도 늘어났을 만큼 폭증세를 보였다.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천673억원 ▲2020년 2천536억원 ▲2021년 3천207억원씩 쓰였다.

또, 의료계 손실보상도 과다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 8개 초음파 및 MRI와 관련해 해마다 1천652억원씩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연간 1천907억원 규모의 의료계 손실보상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료계 수익은 2017년 4천272억원에서 2019년 7천648억원으로 79% 되레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초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보상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당장 무분별한 급여 전환으로 의료비 부담과 혼란만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살 실패로 끝났다”며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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