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내년 공공분야 사회복지 예산이 반토막 났다. 올해 증가율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정도다. 일부 급여 단가는 소폭 올렸지만, 전체 규모는 줄었다. 지출 비중도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한 정부 설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은 226조6천70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등 ) 1조9천135억원 ▲취약계층지원(장애인활동지원 등) 5천204억원 ▲공적연금(국민연금 급여 등) 7조1천323억원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6천218억원 ▲주택(분양주택 융자지원 등) 3조3천460억원 ▲사회복지 일반(사회서비스 펀드 등) 1조103억원 ▲아동·보육(부모급여 등) 9천821억원 ▲노인(기초연금 등) 2조3천114억원 ▲여성·가족·청소년(아동돌봄지원 등) 1천513억원 ▲고용(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2조3천613억원 ▲노동(산재보험 급여 등) 1조787억원 ▲고용노동 일반(고객상담센터 운영 등) 634억원 ▲보건의료(코로나19 예방접종 등) 7천654억원 ▲건강보험 1조2천410억원 ▲식품의약품안전(의료기기 규제과학 지원 등) 6천693억원 씩 각각 편성했다.

올해 예산 217조6천658억원보다 4.1% 늘었다. 이 분야 올해 예산 증가율인 8.5%의 절반도 안 된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은 전년 199조7천427억원보다 8.5% 많았다.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평균 5.2%씩 증가했지만, 보건·복지·고용분야는 4.1% 증가에 그쳤다. 지출 비중도 12.2%로 OECD 평균(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급여 단가가 인상됐지만, 오히려 전체 예산은 축소됐다. 고용장려금은 올해 월 30만~80만원에서 내년 35만~90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또, 월 5만원씩 출·퇴근비도 지원하고, 표준사업장은 90곳에서 120곳으로 늘린다.

하지만, 전체 예산은 올해 6조5천182억원에서 내년엔 5조981억원으로 되레 줄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조원에서 2천억원으로 80% 깎였다. 고용유지지원금도 6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다만,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자 당장 사회안전망 부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공공분야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사회안전망 부실과 자산·소득 격차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 합의 속에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 선별적 복지로 회귀하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짚었다.

이에 기재부 예산정책과 관계자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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