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출범 3년째인 사회서비스원이 낙제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당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표방했지만 기대 이하란 평가다.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상시인력 채용이 하늘의 별 따기다. 인력난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자 일부에선 벌써 기관 통·폐합이 진행 중이다.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주최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서비스원 위기를 진단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회서비스원은 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에 처음 세웠다. 이후 지난해 9월 관련법을 만들어 부산, 경북, 충북을 뺀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했다. 

당초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으로 공공성 강화를 기대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공공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대안이란 얘기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당시 기대와는 크게 엇갈린 모습이다. 우선,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2020년 10월 기준 사회서비스원 전체 종사자는 1천563명, (지난해 3월 기준)전국 9개 종합재가센터도 27곳에 불과해 공공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와 시설 측면에서 그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재정 지원 미흡과 제도적 한계로 기대하는 바 효과를 못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제도설계 부실을 짚었다. 그는 “민간 제공기관 지원 문제는 국·공립 제공기관 확충,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처럼 협소하게 오해해선 안된다. 공공,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주체가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 환경에서 각 공급주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는 “지난 3년 반을 돌이켜 보면, 사회서비스원은 슬로건인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 모두 제공하지 못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돌봄서비스 인력을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다 보니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간과 차별성도 없고 공공성 담보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는 인력난에 허덕이다 기관 통·폐합의 희생양이 됐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3개 기관과 함께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됐다. 이 곳의 직원 수는 2019년 출범 당시 24명에서 현재 10명으로 반토막 났다. 또, 울산에선 여성가족개발원, 울산연구원과 통폐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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