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치권이 장애인 탈시설 해법에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정치셈법에 골몰하면서다. 여권은 정부 속도조절론을 앞세워 잔뜩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은 시민단체 중심의 편향된 탈시설을 고집하고 있다. 모두 현실적 수요와 직접 당사자 요구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5~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조규홍 1차관(장관 직무대리)과 이기일 2차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등 8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권수진 장애인지역공동체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등 20명도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선다. 감사위원은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 총 24명이다. 감사반장은 민주당 정춘숙 위원장이다.

이날 찬·반 논란의 장애인 탈시설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말께 관련 대응팀을 꾸려 준비해 왔다. 각계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등 50여 명을 2개 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주로 중증장애인시설 수요 및 대기자, 지원주택 운영효과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도 장애인 자립을 앞세워 탈시설을 강조해 왔다. 탈시설은 주거선택이 아닌 자유롭게 살 권리란 주장이다. 이를 위해 탈시설에 방점을 두고 관련법 정비를 서둘렀다.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명확한 해법은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여당은 정부 속도조절론에 기대 슬슬 눈치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수요를 무시하고 기존 중증장애인시설을 속도전 치르듯 무차별적으로 없애는 건 사실상 무리”라면서도 “주무부처 역시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마당에 정치권이 나서 쟁점화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탈시설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이지 시설을 재편하는 게 아니다”라며 “하루 빨리 관련법을 만들어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 자립을 돕고 제 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새 탈시설 찬반 논란이 가열돼 사회갈등만 커지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식 혼자 남겨질 걱정으로 시설폐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 매일 밤잠 설치기 일쑤”라며 “하지만, 정치권은 눈치만 보며 각자 이해득실만 따지고 문제해결 실마리조차 찾는 노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선 단체는 4~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탈시설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윤현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