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참사, 탈시설 등 쟁점화 전망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여 지속된 복지부 장관 공백사태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다. 조 신임 장관은 당장 5~6일 국정감사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탈시설 등 복지체계 정비가 현안으로 대두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일주일 만이다.
조 신임 장관은 5일 공식 취임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장관으로서 소화하는 첫 업무다.
최근 잇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참사 등 복지시스템 재정비가 최대 과제다. 이번 복지부 첫 국감에도 관련 대응과 대책마련이 쟁점화 할 전망이다.
올해 수도권에서만 5건의 (동반)자살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2일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생활고를 못 견디고 8살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했다. 같은 날 경기 시흥시에선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숨지게 했다.
장애인 돌봄체계 강화를 미적대다간 이런 비극만 반복할 판이다. 조 장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안전망 정비를 약속했다.
당시 그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복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아왔다”라며 “예산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