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는 BF인증 업무에 직원 70% 투입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조직 운영에서도 헛점을 드러냈다. 직원 비리에 이어 이젠 개편조직 무용론으로 또 시끄럽다. 본연의 정책연구나 제도개선보다 겉치레에 치중하면서다. 되레 BF(무장애)인증 수수료 챙기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새 편의시설 기준 미비로 이용자만 애를 먹는 실정이다. 결국 장애인 정책개발·자립지원 취지도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 등에 따르면, 개발원은 지난 2016년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영본부 단일체제를 경영과 사업의 2개 본부로 확대개편했다. 이 때 편의증진부는 유니버설디자인(UD)환경부로 이름을 바꿨다. 모두 차별없이 쓸 수 있는 제품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다. 이를 위해 기존 BF인증팀 외에 신설 UD환경정책기획팀을 뒀다.
누가 봐도 UD 환경조성에 방점을 둔 변화다. 하지만, 조직 구성 면면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UD환경정책기획팀 규모가 BF인증팀의 절반에 불과하다. UD환경정책기획팀은 팀장 포함 7명인 반면, BF인증팀은 총 18명이다. 이 부서 직원 중 70% 정도가 BF인증 업무를 맡았다.
그마저 UD 환경조성도 전시와 홍보에 치우쳤다. 세미나, 전시·체험공간 조성, 공모전, 서체 개발 등이 고작이다. 관련 기준을 마련해 지역에 확산·적용하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다. 여태껏 제품이나 설비의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편의시설 관련 기준으로 건물의 넓이, 폭, 높이 등만 규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이용불편은 장애인 당사자 몫이 됐다. 대형마트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도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해당제품 기준이 없어 장애·비장애인용 구분이 무색해진다. 기존 쇼핑카트에 장애인용 이름표만 붙여도 그만이란 얘기다.
정책 및 제도개선 실적도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 정부 이후 편의시설 관련 해외사례 연구는 없다. 정책제안도 이 기간 통틀어 3건이 전부다. 2018년 무대 단차 제거용 경사로 설치기준을 정부에 제안했다. 2020년엔 장루, 요루 장애인 등의 세척설비 설치와 대피소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그러나, 소관 부처로부터 모두 퇴짜 맞았다.
반면, 수수료를 받는 BF인증은 연평균 2천77건 있었다. ▲2019년 1천755건(본인증 740건·예비인증 1천15건) ▲2020년 2천255건(본인증 954건·예비인증 1천301건) ▲2021년 2천222건(본인증 980건, 예비인증 1천242건) 등이다. 수수료는 본인증과 예비인증으로 나눠 면적별로 매겨진다.본인증은 201만~995만원, 예비인증은 103만~429만원 씩이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이 대상이다.
당장 개발원의 안일한 대응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유니버설디자인 방향성을 고민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제품, 설비, 서비스 분야 등 정책과 제도에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VR체험장 등 새로운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과 정책제안도 없어 향후 기준 마련 후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빈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발원 측은 정부조직과 현행법 탓부터 했다. UD사업 소관부처 일원화와 법령 정비가 우선이란 얘기다. 개발원 UD환경부 관계자는 “제품마다 편의시설 관련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건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아 개발원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소관부처도 복지부, 산자부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우리 부서 인력구조상 모든 기관을 쫓아다니며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