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대학과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자 유·초·중등 교육계에서 '섣부른 정책'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나왔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재원에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으로 배분되던 교부금 중 일부(국세분 교육세 3조원)를 대학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초·중등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노후건물 보수, 미래 교육 준비 등 여전히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있는 예산을 깎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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