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순회 토론회 통해 탈시설 문제점 및 해법 제시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정책에 대한 장애계 반발이 크다. 편향된 의견수렴으로 거주 선택권을 뭉갠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사회복지단체 17곳이 관련 대책위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을 비롯한 17개 단체는 지난 9일 오후 강남구 밀알아트센터 도산홀에서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이날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탈시설 정책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로드맵에 따라 향후 10~20년 전국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시설거주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장애인단체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급진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시설연합회 등은 최근 각 지역별로 토론회 등 모임을 갖고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도 대책위 결성에 앞서 서울사회복지법인회 주관의 ‘장애인거주시설정책토론회’를 열어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내용을 깊게 다뤘다.
토론회 발제를 한 이병훈 신부(천주교 민들레공동체 원장)는 급속히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었다. 이병훈 원장은 “현재 시설 폐쇄가 완료된 시범사업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을 떠나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패널로 참가한 김종인 교수(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는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권리협약(UN CRPD)에서나 미국 장애인법(ADA법)에서도 지향하는 근본이념은 모두가 이상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합리적 배려와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반응을 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에 이런 정신과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대성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고문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대규모 장애인시설 폐쇄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었다. 박 고문은 “프리웰(구 석암재단)이 대규모 장애인시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시설을 단기간에 폐쇄하려고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본인 동의 없이 시설퇴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시설 로드맵이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 10조원이 넘는데, 그 이익이 특정집단에 집중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의 내용과 같이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요양서비스와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조준호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는 “장애인 지원주택이 장애인에게 빵과 자유를 함께 주자는 취지이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지원주택 역시 또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다”며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자신의 선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시설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서비스가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