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장애인 당사자 활약이 눈에 띈다. 각종 입법활동이 장애인 삶과 문화 전체를 관통하면서다. 특히, 문화·여가 향유, 출산·양육 부문 등이 눈길을 끈다.
우선 장애인가족 휴양시설 건립 추진에 활력을 제공했다. 그간 의료·직업재활시설 편중에 따른 갈증 해소 차원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 무장애 환경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여성과 장애인의 이중 특성으로 겪는 차별을 극복하는 노력이다.
최근 장애인 당사자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박선하 부위원장을 만나 이런 활동에 대한 정치철학, 지역 현안과 해법,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실현방안 등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제12대 의회 개원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소회는
“경상북도 지역이 참 넓다는 걸 새삼 느낀다. 각지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장애인 분들과 노인 분들 같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자 불철주야 노력해도 매번 시간에 쫓긴다.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원과 도움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 입문 이후 지금껏 스스로를 지탱한 정치철학과 이념은
“제 정치 철학은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다. 단순히 약자를 위해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약자 옆에서 그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느끼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 함께 행복한 미래를 일구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올해 지역에서 해결이 시급한 역점 과제와 현재 추진경과는
“장애인들이 여가시설 내에서 이동과 이용 등에 장벽 없이 연수와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무장애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2025년 조성 계획인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시 매개 시설부터 내부시설에 이르는 전 공간을 장애인들이 장벽 없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객실내 화장실을 무장애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용면에서는 전국 최고, 나아가 전 세계 최고 무장애시설로 만들도록 하겠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루 빨리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도정질문을 통해 도 집행부에 노력을 촉구했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지원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함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장애인 인권 및 복지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노력과 해법을 제시한다면
“최근 경북도가 실시한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와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과 방향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집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 나와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요 시설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시설을 확대하는 것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점이다.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추진에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분위기 정착에 힘쓰겠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절반까지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아직 여러 혼선이 있지만, 의원과 정책지원관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의정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어,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지원에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의원 2명당 지원관 1명이 배치되다보니 다소 부족한 점을 느낀다.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써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지만, 의원 한 명만을 위한 전담 정책지원관이 아니다보니 교감하는 시간이 부족해 깊이 있는 정책연구가 어렵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역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도 필수요소다. 이와 관련한 향후 활동 및 계획을 소개해 달라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크고 작은 지역행사부터 장애인관련 행사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유관기관의 정책제언은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과정인만큼, 의회와 함께 집행부는 물론 주민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도 집행부의 효과적 견제와 발전을 위한 협치 방안과 개인포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도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서민가계 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민 피부에 직접 와 닿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적이나 질책보다는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해 슬기롭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온 역량을 경주해 나갈 생각이다. 또, 지역 소외계층을 최우선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임기동안 장애인 복지정책,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안정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