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 중 사고 나면 연습면허취소 처분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대학입시가 끝나면 20대 새내기들은 자동차 운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다. 대학입학 선물로 자동차를 받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운전에 대한 호기심은 운전면허 학원으로 향한다.
운전면허시험은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분된다.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대부분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자동차 학과시험을 통과하고 자동차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이때부터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임시운전면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보통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학원에서는 도로주행교육 후에 도로주행 기능점검을 통과하면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아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도로주행연습은 연습운전면허로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때 연습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과 연습 시 주의해야 사항을 알아보자
연습운전면허 발급은 거주지 해당 지역 관할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이나 온라인으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3천500원이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받으면 자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다. 1년 동안 연습 운전면허로 운전 연습이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5조에는 개인적으로 운전 연습을 해야 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① 정식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경과 되고 면허 정지상태가 아닌 사람 1인 이상이 동승하여 운전지도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2년이 안 된 사람은 초보 운전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보통 친구나 가족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된다. 연습면허 자격인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 또 차량은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 동승자는 차량에 대한 제어권이 없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운전지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연습운전면허는 본인이 응시하려는 종에 맞는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③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규정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연습운전면허는 임시면허로 정식 운전면허증이 아니다. 따라서 차량에 “초보운전”표지를 하면 안된다. “주행연습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주행연습표지는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가로 30㎝, 세로 11㎝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표지의 부착 위치는 앞 유리 하단과 뒷 유리 중앙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주행연습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다. 연습운전면허로 운전 연습하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연습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운전면허 응시가 제한된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임시운전면허가 있으면 무면허 사고는 아니다.
연습면허 취소가 예외인 경우도 있다. ①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 강사, 전문학원 강사 또는 기능 검정원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이다.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운전 연습을 할 경우 반드시 연습하기 하루 전에 자동차 보험회사에 단기·임시운전특별약관을 미리 가입하여야 한다. 임시운전면허로도 가입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나쁜 운전습관을 가진 선배 운전자에게 배우게 되어 굳어진 운전습관은 평생 바꾸지 못하게 된다. 도로상의 난폭운전자로 잠재적 사고 유발자가 된다.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였지만 운전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운전습관을 배우기 위해서는 도로주행학원을 통해 배우기를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