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해법이 미봉책에 그칠 판이다. 관련단체간 다자방식이 아닌 릴레이 면담으로 선회하면서다. 논의대상도 본질과 동떨어진 지하철 시위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불법시위 손해배상소송을 둘러싼 타협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달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및 장애인단체들과 돌아가며 일대일 공개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서울시시각장애인협회, 서울시농아인협회, 서울시척수장애인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발달장애인부모연대 등 10여 군데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전장연이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요구한 이후 9~18일 7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이후 시가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합동 면담을 제안하자, 전장연이 단독 면담을 고집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다 시가 전장연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장애인단체간 릴레이 면담이 성사됐다.

탈시설 해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단체 면담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일환”이라며 “전장연의 주된 요구 내용인 탈시설과 관련해 장애인단체들과 릴레이 방식의 면담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손배소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선 국제기구에 직접 문의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내 (장애인)거주서비스 확충과 거주시설 개선요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만일 시가 이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문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제를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 등 3개로 못 박았다. 그 중 지하철 시위 관련 법원 조정안 수용을 첫 번째로 꼽았다. 박경석 대표는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과의 면담 자리가 진지한 토론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에 대한 두 번의 약속 위반에 따른 사과, 지하철에서 사망한 장애인들에 대한 공개사과 등 3가지 의제로 한정해 얘기 나눌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후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공사와 시가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 측이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내면서 날선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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