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대중교통 UD 등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6대 핵심정책을 내놨다. 관련 특위 출범 후 4개월간 성과와 미래상을 제시한 자리에서다. 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친화환경, 접근성 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주최의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 제안설명 및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특위 4개월간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오늘의 정책제안들이 장애인의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별 후속계획을 점검하고 수집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석 특위 위원장이 6대 정책 제안을 설명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법정 운행대수 확대(150명→100명당 1대) ▲임차·바우처 택시 등 대체수단 확충 ▲세부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한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개발 ▲지역간 환승·연계 체계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또, 대중교통의 장애친화환경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버스, 열차, 택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구체적으론 ▲저상버스 승·하차 안내 및 교통약자 탑승구역 지정 ▲도시철도 1역사 2동선 단계적 확대 ▲유니버설디자인 택시 증차 등이다.
개별이동수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동용 보조기구의 건보 적용 등 공적지원 현실화 ▲장애인 자가차량 구입·개조 지원 확대 ▲휠체어(보조기기) 장착 전세버스 및 렌터카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안전한 보행환경, 정보 접근성,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정책제안 설명 후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특위 위원들이 나와 그간 활동 소회를 밝혔다.
먼저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정책 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장애인과 관련한 현행법은 장애인등편의법(복지부), 교통약자법(국토부), 보행안전법(행안부)으로 부처별로 뿔뿔히 흩어져 있는데다 관련 심의위원회도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고 장애 감수성 관련자도 모두 빠져 있다”며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하도록 구성과 운영방식을 정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오늘로 활동이 끝나는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도 상설기구화 해 정책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구현 의지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지아 WHO 본부 건강노화 위원은 “최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시위가 점차 장기화되는 걸 두고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실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주춧돌이 될 국민통합위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장애계간 소통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히 이뤄져야 할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