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정책 변경 탓 VS 지자체 의지 부족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가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내놨다. 장애인 112명 등 2천320명 규모로 전년대비 29% 줄었다. 장애인 채용도 지난해 172명에서 116명으로 35% 축소했다. 정부가 권고하는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겨우 넘어선 정도다. 그러자 당장 공공의 전향적인 장애인 채용 요구가 거세진다. 이들의 미온적 태도로 전체 장애인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2천320명(공개경쟁 1천969명·경력경쟁 351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행정직군 1천237명, 기술직군 1천76명, 연구직군 7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184명, 8급 5명, 9급 2천124명, 연구사 7명이다. 이중 장애인 116명, 저소득층 186명, 고졸자 70명을 선발한다.
전체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28.7% 감소했다. 2022년엔 공개경쟁 3천39명, 경력경쟁 216명 등 3천255명을 뽑았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 중 5.2%인 172명이었다.
그러다 올 들어 신규채용을 소폭 줄였다.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5% 수준이다.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조금 웃도는 정도다. 현행법상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게 전체 공무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채우지 못 하면 109만4천~182만2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매긴다.
하지만, 정부 부문 장애인 채용 평균수치에도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정부기관의 장애인 노동자 고용률은 5.83%로 집계됐다. 정부 부문 전체 노동자 40만1천933명 중 장애인은 2만3천418명이다. 정부 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포함됐다.
여전히 장애인 채용엔 미온적인 모습이다.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정부기관부터 선제적인 노력 없이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을 맞추는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동화돼 전체 장애인 고용시장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같은 기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에 그쳤다. 전체 상시 노동자 675만4천724명 중 19만5천448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이와 관련해 시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력을 큰 폭으로 확대한 지난해와 비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채용규모 감축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이에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은 정부 방역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적극성을 띨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