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사고를 배상하는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에 19곳가량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이 전동식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많게는 2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지자체가 시민 개인을 대신해 드는 단체보험 형식이다.

통계청 집계결과, 전동식 휠체어나 스쿠터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은 2011년 8만1천369명에서 2020년 14만2천547명으로 10년새 1.75배 늘었다. 국립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신규로 구매하거나 교체할 때 지원한 전동보조기기 급여 현황을 보면, 연 평균 각각 2천43명과 7천35명이 휠체어와 스쿠터를 새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령으로 통행이 어려운 어르신들까지 전동기기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어 사고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전동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등이 필요 없는 보행자로 취급돼 인도 통행이 원칙인데, 열악한 도로 환경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 위에선 사람과 부딪치는 인명사고에, 차도에선 교통사고의 이중 위협에 놓인 셈이다.

사실상 전동기기가 필수적인 지체·뇌병변·척수장애인 등에겐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하지만 앞서 2020년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기기 사고 대인·대물 피해를 배상하는 지자체 단체보험에 든 이후에도 지자체 대부분은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지원 건수 4만5천390건 가운데 15.6%(7천85건)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광명에 이어 과천·안산 등 3곳만 가입한 상태다. 다음으로 많은 전남(12.6%, 5천710건)엔 한 곳도 없고, 전북(11.7%, 5천294건)엔 2곳(전주·정읍), 경북(11.7%, 5천288건)은 1곳(성주)만이 가입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전동보조기기 지원 건 수가 많은 서울(11%, 5천11건)이 올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자치구에 시비 50% 지원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 기초단체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시작한 강북·노원·도봉·양천 등에 이어 강서·관악·광진·성동·영등포·은평 등지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자,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다 많은 지자체의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과 공동체 이익에 유익하다는 얘기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지자체 마인드에 따라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이 천차만별”이라며 “노령화로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일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