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2일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 108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시정조치 후 형벌'로,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 증명서를 훼손·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관광진흥법 규정은 형벌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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