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정책 해외사례서 해답 찾는다
탈시설정책 해외사례서 해답 찾는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3.03.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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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장애인거주시설 합리적방안 정책토론회
지난해 12월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위원회 대책위 발대식.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합리적 해법을 찾는 시간이 마련된다. 해외 선진사례의 국내 적용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최재형 국회의원과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날 박문석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가 ‘장애인거주시설의 합리적 요양서비스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한스 드베츠(Hans De Baets) 생활재활교사의 ‘오스트리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시설 지원제도 및 선진 장애인시설의 비전’ 주제발표가 있다.

주제발표 후엔 해외사례 활용방안을 위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김상용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이병훈 신부(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회장), 김주현 교수(원광보건대 물리치료과),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 최경일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밀알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17개 단체가 모여 처음 꾸려졌다. 이후 지역별 토론회 등 모임을 갖고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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