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참여 종합계획추진단 통한 세부방안 협의 요구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관련해 구체적 실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실질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6차 계획에) 장애인계에서 요구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와 대통령 직속 기구로의 승격하는 문제, 개인예산제 등이 담긴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장애인연금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급여 중 10% 이내에서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는 것을 장애인 선택권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은 전문기관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데도 상당 부분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점진적 양적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정보화율과 빈곤층 해소, 고용률 확대 등의 목표가 현 수준에서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그친 점은 너무 아쉬운 일이다. 시범 사업이나 연구로 구체적인 안을 만든다는 방향은 (사실상) 해당 계획이 차기 정부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총련이 장애계가 참여하는 별도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유다. 이들은 “장애인 당사자와 협의하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인 '종합계획 추진단'을 구성해 정기적 협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부는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5개년(2023~2027년) 정책 방향을 담은 6차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1998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장애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월 공청회 등을 거치며 계획안을 다듬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