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근절 나선다…형사처벌 강화 추진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근절 나선다…형사처벌 강화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23.04.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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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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