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구축 노력 부재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큰 ‘경계성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자체와 학교 내부로만 국한된 기존 정책들을 대신해 성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직업 훈련 등의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다.
고은영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계성 지능인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 설치된 기존 지원센터에 경계성지능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파견·고용하면서, 이같은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자 등을 둠으로써 특수교육은 물론 부모교육, 심리상담, 진로지도, 복지자원 연계 등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습장애 아동의 77%는 학사 학위를 받지만, 양상이 비슷한 경계성지능 아동은 62%가 학교를 그만두는 모습을 보인다. 대학 중도탈락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들의 직업적 불안정성과도 연결이 된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경계성지능인들의 사회적 피해를 방관하지 않고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학교 부적응으로) 이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없어진다면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만큼, 직업안정성 증진을 위해 맞춤 교육을 제고하는 대학 학과 교육재정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간담회에 함께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뚜렷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2021년 국회를 통과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계성지능 학생, 이른바 ‘느린학습자’는 이미 정책 지원의 영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계성지능인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지표조차 모호한 상태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허영(민주·강원춘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이달 3일 ‘경계성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엔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범주에 속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자립, 고용·직업재활, 양육, 평생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최윤정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현재 기초학력법에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충북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원대상으로 처음 경계성지능인이 정책 안으로 들어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경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국회에서 경계성지능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부처 내에서도 누가 맡아야할지가 논란거리였다가 결국은 장애인정책국으로 (법안 소관이) 넘어왔다”며 “현재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지원이 이뤄져야할지도 명확한 체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이들이 평등하게, 남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것이나, 정작 (이미 시행 중인) 장애인 정책조차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 지원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의 가장 큰 한계다. 원하는 만큼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면 가능하겠지만 예산에도 정해진 캡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경계성지능인 관련 시민단체는 특수교육 범위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느린학습자를 비롯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등을 장애아동 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진수 느린학습자시민회 연구이사는 “현행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학습장애 교육은 모두 중증을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다. 경증 학습장애까지 특수교육 범위로 넓히는 방안도 고민해달라”며 “현재 발의된 법도 기존 교육과 사회 내에서 실패한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보완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이 주최했으며,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단체 소속인 김민석(민주·서울영등포을), 강민정(민주·비례), 김예지(국힘·비례), 양정숙(무·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