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4월에만 해도 두 번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평화로운 가정의 삶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아예 운전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졸지에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는 다르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은 계속된다.
불가피한 음주운전은 없다. 그냥 음주운전이다. 판결문에서 흔히 언급되는 ‘개전의 정’이라는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어떤 음주운전에도 예외 없이 더 강력하고 강화된 처벌이 지속되어야 근절될 수 있다. 판결하는 사법부가 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운전에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음주 상태 운전은 이미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위험성이 밝혀졌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감정변화가 극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다. 그동안 보도된 대표적인 사고를 찾아봐도 매우 많았다.
2020년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사고를 일으켰다. 맞은편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일명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다.
2021년 8월 경상남도양산에서 출장 이동 중이던 경찰서장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일이 있었다. 2022년 6월 대구 달서구에서는 만취한 60대 남성이 스타렉스 차량을 교통섬 위로 돌진시켜 보행자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금년 3월 21일에는 4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했다.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평택 자택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가장 최근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8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했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60대 남성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학생 4명을 다쳤다. 이 사건 다음 날인 9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음주 운전자가 차량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떡볶이를 배달하던 분식집 사장이 세 남매 자녀와 아내를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동차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관계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음주운전 사고처리를 하며 겪은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들려주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은 없다. 적발되지 않았을 뿐 음주운전을 자주 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음주운전이 더욱 과감해지고 음주운전 사실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기까지 한다. 하인리히법칙처럼 큰 사고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또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는 재수 없다고 생각할 뿐 잘못했다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운전자가 2회 3회로 계속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렇지만 생계형 음주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서 평생 경제활동에 족쇄가 된다.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하고 나중에 운전자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음주 운전자는 자신이 저지른 사고 처리 비용 때문에 20~30년 장기채권자로 전락한다는 말이었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 부담금액 1억4천여만 원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 20대 자녀가 사고를 냈는데 공직에서 퇴직한 아버지가 퇴직금을 고스란히 내놓았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정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 징벌적 벌금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최근 SNS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방지 방안이 활발하게 공유된다. 특히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했다는 알코올 인터락(alcohol interlock)이라는 제한 면허 선고 제도가 눈길을 끈다.
뉴질랜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알코올 인터락(alcohol interlock)’이라는 제한 면허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 중 하나다.
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알코올 인터락’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때 사용하는 호흡측정기를 차량 동력 장치에 연결한 차량이다. 음주측정을 해서 알코올 반응 제로(0) 상태여야 차량 시동이 걸린다.
이런 장치 개발은 어렵지 않다. 또 음주운전 단속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2회 이상 반복되면 운전면허증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